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인천지방법원 2022.12.23 선고 2019구합55532 판결
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.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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